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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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홍균 제1차관,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 면담(4.1)  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 4.1.(월) 「스벤 쿠프만스(Sven Koopmans)」 EU 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를 면담하고, 가자지구 상황 및 중동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   ※ EU는 1996년 EU 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(EU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Middle East...

대파 가격 37.2%, 사과 16.7% 전월 대비 하락 - 3월 하순 기준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 - 특히, 대파는 도매가격도 전월 대비 36.5%, 전순 대비 13.7% 하락하며 안정세 - 정부의 납품단가 지원, 할인지원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 효과  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 이하 농식품부)는 3월 25일(월) 기준으로 3월 하순 주요 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이 전월 대비 대파 37.2%, 사과 16.7% 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세를...

“규제혁신으로, 석유 블렌딩 수출길이 열렸어요” - 관세청, ‘울산항 탱크터미널 협의회’로부터 규제혁신 감사패 전달받아 - 지난 1월, 관세청 주도 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혼합제조 후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, 관련 산업 연간 1조 원 이상 경제효과 기대     □...

김종욱 해양경찰청장, 설 명절 민생현장 방문  - 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, 침체된 수산물 소비정세 극복 동참 -   해양경찰청(청장 김종욱)은 “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 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여 민생현장을 살피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에 동참하였다.” 고 5일 밝혔다. 노량진 수산시장은 1971년...

차관보, 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 방문 - 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와 ‘한-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’ 수립 방안 협의 - - 2025년도 한-라오스 재수교 30주년 계기 양국관계 도약 방안 논의 - - 우리 진출 기업 지원 및 현지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...

세계(글로벌) 창업대국 실현을 위한 새해 첫걸음 “국제전자제품박람회(CES) 2024”   - 국제전자제품박람회(CES) 2024 유레카 파크에 26개 기관의‘케이(K)-창업기업(스타트업) 통합관’을 조성하여 전시규모 확대, 창업기업 91개사의 혁신 기술·제품을 뽐내   - 케이(K)-창업기업(스타트업) 통합관 참여기업에 대해 온라인 및 현실공간(온·오프라인) 홍보, 시연회(데모데이) 개최, 투자자·구매자(바이어) 연결(매칭) 및 현지 연결망(네트워킹) 등 풍부한 지원 예정   - 케이(K)-창업기업(스타트업) 통합관에 참여한 최고혁신상 수상 ㈜지크립토 오현옥 대표, “국제전자제품박람회(CES) 최고혁신상 수상에 중소벤처기업부의...

농식품부 장관, 새해 시작과 함께 현장부터 챙긴다 - 전북 장수군 소재 가축 방역 현장 점검 및 관계자 격려 - 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 1월 1일(월) 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고병원성 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방문하였다. 송미령 장관은 전북 장수군 소재 거점 소독시설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, 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...

공정거래위원회가 오랜 업력을 가진 사업자의 가맹사업 등록을 막는 등 업계 현실을 외면한 채 탁상행정을 하고 있다는 보도와 관련하여, 개인사업자도 가맹사업법이 정한 일정 요건을 갖춘 경우 가맹사업을 개시할 수 있음을 알려드립니다.     * (한국경제 7.27.) “30년 국밥집도 프랜차이즈 ‘퇴짜’ …현장 외면한 공정위에 가맹업계 혼란”   < 공정거래위원회 입장 >   □ 가맹사업법은 사업 경험이 없는 가맹본부의 가맹사업에 따른 가맹점주들의 피해를 예방하기 위해, 가맹사업을 시작하고자 하는 가맹본부는 1개 이상의 직영점을 1년 이상 운영하도록 의무화하고 있습니다.   ※ 직영점 운영의무화 규정이 담긴 개정 가맹사업법은 2021. 11. 19.부터 시행   ㅇ 공정위는 그간 자기 사업을 1년 이상 영위해 오던 개인이 동종업종에서의 가맹사업을 개시하려는 경우 정보공개서를 신규로 등록하고 가맹사업거래를 할 수 있도록 일관되게 법 집행을 하였습니다.   - 또한, 사업을 하던 개인이 가맹사업을 위해 법인을 설립하는 경우에도 개인과 법인 간에 사업상의 연속성*이 인정되면 정보공개서 등록을 거쳐 동종업종에서 가맹사업을 개시할 수 있습니다.   * 개별 사안에서 포괄적 영업 양수도 계약의 존재 여부, 개인이 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

-IFRS재단은 ‘22.10.25(화)~’22.10.27(목) 3일간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-IFRS재단은 10월 총회 기간 동안 국내 기업과 국제회계기준 간담회 및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-금번, 서울 총회를 통해 IFRS재단과 국내 기업간 회계기준 적용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...

-산림청(청장 남성현)은 지난 3월 울진․삼척 등 재난적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을 위해 추경 40억 원을 확보하고, 지원에 속도를 낸다. -울진, 삼척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17{ca2c146166ccd4769f43f009bf718123a83c1c9d47fc075fcabc2ae852978db1}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며, 산불로 피해를 본 1,701 임가 중 41.5{ca2c146166ccd4769f43f009bf718123a83c1c9d47fc075fcabc2ae852978db1}인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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